미국 복지6 멀고 험한 미국 소셜 시큐리티 개혁의 길 미국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가 있다. 소셜 시큐리티는 개인별로 소득과 근로기간에 따라 쌓은 크레딧의 근거해 은퇴 후 수령액이 결정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6,500만 명의 수혜자가 1조 달러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를 받았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1935년 8월 14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올해 8월로 87주년을 맞았다. 2010년부터 수익보다 지출이 커서 예비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오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자금 고갈 예측이 나오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자금이 2034년에는 .. 2022. 11. 22. 코로나 시대 미국 사회복지단체의 생존 전략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단체의 생존 전략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대상은 비단 개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기부금에 상당 부분의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미국 사회복지단체들은 기존 대면식 펀드레이징 방식을 고수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나 옥스팜과 같이 몸집이 큰 복지단체는 그간 규모가 큰 후원 이벤트를 열어 단체를 홍보하거나 거리에서 홍보하며 월간 후원자를 구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더 이상 대면방식을 취하기 어려워졌다. 이제는 사회복지단체들이 펀드레이징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초기에는 기존 후원자에게 전화로 후원을 독려하거나 공격적인 후원독려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점차 새로운.. 2022. 11. 19. 2020 지난 미국 대선, 후보들 간 복지정책 비교 2020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 주요 정책 비교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막판 선거운동에 한창이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 사용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라는 구호를 다시 가지고 나왔다.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을 외치며 격전 중이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재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두 후보의 코로나19 대책이 대비를 이루며 관심을 끌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현직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강조하고, 코로나19 백신의 빠른 개발, 이민 규제의 논조를 이어간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 현 정부의 대다수 정책을 비판하며 기업세, 자본세 인상,.. 2022. 11. 19. 미국 주거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와 실패한 탈 게토화 미국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에 따르면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렴한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증가했다. 2021년 10월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이 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49%였는데 이는 2018년 초 응답률과 비교해서 약 10%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특히 2021 설문에서 응답자의 70%가 오늘날 젊은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에 비해 자가를 마련하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미국 주택 시장에서 주택 소유주나 임차인들은 주택 부족, 임금에 비해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 주택 건축 속도 지연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평균 주택.. 2022. 11. 1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