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소셜 시큐리티(a.k.a.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중

미국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가 있다. 소셜 시큐리티는 개인별로 소득과 근로기간에 따라 쌓은 크레딧의 근거해 은퇴 후 수령액이 결정된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약 6,500만 명의 수혜자가 1조 달러 이상의 소셜 시큐리티를 받았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1935년 8월 14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올해 8월로 87주년을 맞았다. 2010년부터 수익보다 지출이 커서 예비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해오고 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자금 고갈 예측이 나오면서 연금 개혁에 대한 담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자금이 2034년에는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별, 교육, 인종 또는 민족, 결혼 상태, 수입 및 직업 기록을 기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 보장 개혁이 현재 및 미래의 미국 노인 인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비교하고 있다. 

  특히 현 제도 하에서는 2035년 이후 연금의 80%만 지급 가능하다는 재정 상태가 보고되면서 미국 하원이 이번 가을 표결을 목표로 한 소셜 시큐리티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된 소셜 시큐리티 개혁법안은 재정 충당 계획과 더불어 오히려 소셜 시큐리티 혜택 확대안이 포함되어 주목을 끈다. 

 ‘2100년 소셜 시큐리티: 신성한 신탁 (Social Security 2100: A Sacred Trust)’이라고 명명한 해당 법안은 지난 51년간 소셜 시큐리티 혜택이 전혀 확대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 법안을 제안한 코네티컷 주 민주당 존 라슨(John Larson) 하원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제도가 개선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1970년대 후반에 도입된 임금 지수 방식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연금 수급자들의 혜택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인을 위한 단체인 시니어 시티즌 리그 (Senior Citizens League)의 분석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금액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2000년과 비교해 현재는 연금수급액의 구매력이 40%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번 2100년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위한 법안은 연금수령액을 평균적으로 약 2% 인상할 것과, 최소 연금수령액을 최저생계기준인 빈곤선 이상으로 설정할 것, 은퇴자들이 필수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간 생활비 조정, 유족 연금액 확대, 공무원 대상 정부 연금 상계 조항 폐지,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 제공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셜 시큐리티의 한계점으로 지적받아온 내용들이다.

 안 그래도 연금 기금이 부족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도리어 혜택을 확대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라슨 하원의원은 현재 연소득 $147,0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를 고치고 고소득자의 분담률을 높이면 해결된다고 제안한다. 2022년 기준 연소득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 6.2%씩 총 12.4%의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연소득 $400,000 이상의 초고소득자에게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약 0.4%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 

  이제껏 미 의회가 소셜 시큐리티에 관해 조정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건 퇴직 연령을 높인 일이다. 지난 1983년 의회는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 시큐리티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다. 라슨 하원의원은 법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소셜 시큐리티 혜택 확대 및 세금 인상에 고루 반대하는 공화당원을 설득하는 일은 꽤 멀고 험난해 보인다.